오늘부터 탄핵재판…트럼프 "빨리 무죄 선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21일(현지시간) 본격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빨리 무죄를 선언하라며 상원을 압박했다. 집권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새 증인 채택" vs 공화당 "빨리 끝내자"
20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상원은 21일 오후 1시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첫날부터 증인 및 증거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하원 민주당의 탄핵소추위원들은 탄핵심판에서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신속한 결론을 위해 기존 조사 내용으로 갈음하자고 맞서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끝에 백악관을 떠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하는 만큼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난달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 남용,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을 맡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상원이 탄핵 재판을 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이 검사 역할을 하면 상원의원들이 배심원으로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 탄핵에는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트럼프측 "권력남용·의회방해 주장은 헌법 모독"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시작 전 상원에 제출한 110쪽짜리(부록 제외) 변론 취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미국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상원은 신속하게 대통령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하원 민주당이 '권력 남용'이라고 지어낸 이론은 탄핵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정보 요구에 저항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의회 방해 혐의를 씌운 것은 공포스럽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을 조사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한 것은 반부패 조치로서 헌법상 당연한 권한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하 감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게이트'에 대해 '불법'이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의회가 책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한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의회가 법제화한 정책 우선순위를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충실한 집행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정적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조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통화 직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