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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안 제14조)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을 추가 마련(안 제27조)했다.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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