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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연다던 한일 수출대화, 한달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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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2020.01.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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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사진=뉴스1
한일 양국이 올 들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뚜렷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차기 만남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도쿄올림픽 등이 수출규제 해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이후 한일 통상당국은 8차 대화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당시 3년 6개월 만에 재개한 국장급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제도와 운영 현황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며 8차 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나흘 만인 같은달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 품목 중 하나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24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부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는 소강 국면을 맞았다. 통상당국 간 대화채널은 유지되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 별다른 진전은 없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촉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이 "한일 현안에 대한 입장은 아무런 변화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 통상당국 관계자는 "차기 수출대화 일정 조율을 포함해 실무선에서는 '물밑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6/사진=뉴스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2.16/사진=뉴스1

다가오는 변수는 오는 3~4월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자산 강제매각 시기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한국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 중인데, 상반기 중 현금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책임이 면제됐다는 입장인 만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한일간 경제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따라서 현금화 전 양국간 대화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맞물려 수출규제 논의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 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금화 문제와 관련 없이 수출규제 문제가 철회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일본 수출규제는 실질적 효과와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고, 대화재개를 시작으로 일본에 명분도 만들어졌다"며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대화는 현금화 문제와는 분리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점은 도쿄올림픽이나 중의원 해산 문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속히 추가 협의를 열어 수출규제 완전 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빠른 시일 내 서울에서 8차 수출대화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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