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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수사권조정 20년 넘은 과제, 국민 힘으로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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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수사권조정 20년 넘은 과제, 국민 힘으로 해냈다"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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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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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에 대해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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