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민자사업 수익 설정…정부·이용자 부담↑

울산 동구지역 시민단체인 주민과 함께 하는 동구주민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동구 대왕암공원 민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사업자를 끌어들일 때 보장하는 이익인 '협약수익률'을 정확한 기준 없이 설정해 사용자의 이용료와 정부의 지원금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는 21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시설유형 및 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동일사업 유형의 협약수익률 수준 아래서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오던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성과 중심 운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반면 운영기간 동안 정부와 시설 이용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민자사업 수익률은 시설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운영을 통해 얻을 수익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수록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사용료)이 커지는 구조다.

원래 협약수익률은 민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위험 △운영위험 △금리위험 △재무구조 및 무위험이자율 수준과 사업 고유 요인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익률을 정해오면서 세금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게 KDI의 평가다.


KDI는 "시설물 유형 및 특성과 위험, 정부의 위험분담 및 지원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협약수익률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민자사업 협상수익률은 협상관행이랄 수 있는 직전 3개 유사사업의 평균 협약수익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KDI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시설별로 다른 건설·운영 위험은 협약수익률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수익률 감소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경쟁절차에 1개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협약수익률이 0.257%포인트 하락한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향후 민자사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탈락자 제안비용 보상 △신용보증기급 보증공급 확대 △민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강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유사사업을 참고해 수익률을 설정하는 관행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보니 협약수익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낮추지 못한 채 민자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위험 대비 과도하게 높은 협약수익률은 이용 요금을 높이고 정부 지원금을 증가시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 및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한 협약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