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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파병'…미국·이란 관계 모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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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 김평화 기자
  • 2020.0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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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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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부터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지키는 사실상 '독자파병' 카드를 택한 건 국익을 챙기면서도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이란 사이 딜레마, 해답은 '독자파병'

무엇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절충안'이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국제사회에 미국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에 의해 사망하며 중동지역에서 미-이란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연합체에 참여한다면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했다.


그렇다고 이 지역 안보협력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마냥 불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 군함의 독자적 파견 형식으로 중동 안보협력에 동참하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 주도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해역에 독자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이란과의 외교적 소통도 각각 이뤄졌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SM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하기로 했다. 동시에 우리측은 이란측에도 외교경로로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요충지 호르무즈, 보호 수단 생겨

정부는 이 같은 절충안으로 중동지역의 군사적 위협에서 국민과 우리 선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및 선박 항행 안전'을 파병 결정의 최우선 목표로 밝혀 왔다.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통항 횟수는 연 900여 회다.

이와 관련,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변경안은 현실적 절충안이기도 하다. 미국·이란과의 외교 관계 및 우리 국민 보호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카드란 얘기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선박의 항행 안전을 지켜야 할 필요도 커졌지만,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이 높아져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파병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해 왔다. 청해부대는 중동지역 우리 국민을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수송선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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