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실탄' 1.5조 상반기 쏜다…'소부장' 독립선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 서구 경인양행 본사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약 1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소재‧부품‧장비예산으로 책정한 2조1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마련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등 '극일' 속도전도 펼친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 3대 품목의 완전한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성과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 경인양행 본사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어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기업간 협력사업 6건을 승인했다.
"가시적 변화 만들자"…3대 품목 공급안정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 경인양행 본사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어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그래픽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올해 소부장 정책의 목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민관 공조를 통해 수급 차질을 피하고, 짧은 기간에 핵심 품목 공급을 안정화하는 성과를 냈다. 소부장 특별법 등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제는 실질적인 소부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경쟁력 대책 이행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한 올해 예산 2조1000억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해 1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쓰는 게 목표다.

소부장 대책 75개 세부과제 중 현재 36개가 완료됐는데, 상반기 안에 71개의 이행을 마칠 계획이다.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나머지 4개 과제도 하반기 안에 끝마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불산액·불화수소가스 △EUV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완전한 수급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요도가 높은 100대 품목 기술개발엔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개발한 기술이 생산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1500억원을 들여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32개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파견, 기술자문도 돕는다.

3월 3개 대학에 상생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소부장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기업간 협력사업 확대…1조 투자펀드 조성

26일 오전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직원이 생산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2019.7.26/사진=뉴스1

정부는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넘어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높이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 선정‧육성도 본격화한다.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도 조성‧운용도 시작한다. 펀드 규모는 연내 1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독일 등 소부장 강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 M&A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계속 가동한다.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컨트롤타워로 부처간 협업을 이어가고, 수급대응지원센터는 기업애로, 규제개선을 위한 상시 접수창구로 활용한다.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자립 프로젝트 추진

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홍보관 딜라이트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20.1.8/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사업 6건을 승인했다. 해외에 의존해 온 △반도체 전(前)공정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탄소섬유 설비·소재 △고압용 유압밸브·부품 등 핵심 품목 자립화를 위한 협력사업이 포함됐다.

신규 협력사업에는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연구개발과 시제품 테스트 협력을 넘어 다양한 방식이 적용됐다. 해외 기업 M&A를 통해 기술 확보 후 제품을 양산하거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과 협력 R&D를 진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R&D △정책금융 △인력 등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양산투자 시 △세액공제 △공장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고용 제한규정 완화 등 규제특례도 포함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