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군사력 #혁신 #안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30분 충남 계룡대에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 를 받았다. 국방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해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2020년 국방정책 추진계획 보고 △스마트 국방혁신 및 유·무인 복합 전추제계 시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 아래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해 국정기조와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뱅 기반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켰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평화, 혁신, 공정·투명성, 포용문화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2020년 핵심 추진과제로는 △첫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6조2156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HUAV(고고도무인정찰기)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고 군 정찰위성과 MUAV(중고도무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패트리어트 유도탄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무기체계 전략화를 본격화한다. 정 장관은 "병력과 부대 수는 감소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되도록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전력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무선암호정책 개선과 신기술 신속적용을 위한 방위사업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병사 봉급을 전년 대비 33% 인상키로 했다.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군인 월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방 안전관리체계'도 이날 보고 안건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하고 원격진료를 시범운용중이다. 아울러 국군외상센터를 내년 1월 개원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군인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사기충천해 복무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