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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총리, 승승장구하다 상원서 '3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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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20.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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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지난해 12월 조기총선에서의 승리 이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일사천리로 진행해오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상원에서 제동 걸렸다. 단 영국의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무산시킬 권한은 없는 데다 하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재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달 말 예정된 브렉시트는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B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국 하원을 통과한 유럽연합(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에 대한 수정안 세 건이 상원에서 제출돼 가결됐다. 해당 수정안은 하원에서 한 번 더 논의 및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날 첫번째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체류 권한을 다룬 것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들의 거주 및 근무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민주당 소속의 조니 오츠(Jonny Oates)가 낸 이 수정안은 찬성 270표, 반대 229표를 얻어 가결됐다.

기존 WAB에 따르면 현재 영국 거주중인 EU 회원국 시민들은 2021년 6월까지 별도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오츠 의원의 수정안은 또 영국 거주중인 EU 시민들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서류를 발급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츠 의원은 "이 수정안은 (별도 등록) 기한을 맞추는데 실패해 자동적으로 형사처벌·추방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밖에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영국법 등을 들어 제치도록 할 수도 있는 장관들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찬성 241표, 반대 205표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이후 다뤄질 법률 사건을 EU의 판례와 따로 떼서 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회부토록 한 수정안도 찬성 206표, 반대 186표로 가결됐다.

한편 상원에서 수정된 안건은 하원에서 또 다시 의결 과정을 거치고 승인시 여왕의 허가를 얻어 즉시 발효된다.

반대로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면 상원은 다시 이를 받아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원은 비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돼 하원에 재숙고를 권고하는 등 '지연작전'을 펼칠 수는 있지만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통상 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안을 고수한다면 상원은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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