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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사건도 기존 '가족비리' 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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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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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단독에서 합의부 재배당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이 기존 '가족비리 의혹'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기존 사건인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9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합의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건도 맡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을, 조 전 장관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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