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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하사, 전역심사 멈춰"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

  • 뉴스1 제공
  • 2020.0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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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진정건 조사완료까지 전역심사 결정 연기 권고 "별도 입법·전례 없고…성별정체성 차별행위 개연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1948년 12월10일 UN(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2019.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1948년 12월10일 UN(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2019.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된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이 전역심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해당 부사관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조사기간(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전날 군인권센터로부터 접수받은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부대의 탱크조종수로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20대)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판단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A하사를 회부했다. A하사는 2019년 12월26일 법원에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이다.

A하사는 육군 B부대의 탱크조종수로 복무 중 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2월 부대에 복귀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하사는 현재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이 날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군 측은 22일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20일) 인권위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A하사의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군수도병원은 A하사를 장애라고 판단했고 이는 트렌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긴급구제는 Δ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Δ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Δ다른기관이 하는 검증과 감정에 대한 참여 Δ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 등이 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도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육군참모총장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일 A하사는 그대로 전역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는 권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의무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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