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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무자본 M&A·총선테마주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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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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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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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무자본 M&A·총선테마주 집중 감시
#A씨등 4인은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입해 A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인수 주식은 전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리고 주가 하락 및 반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인수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거짓기재했다. 담보제공 사실 역시 미기재했다. 그리고선 면세점 등 신사업을 추진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과장된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주식을 매도했다.

#B사의 대표이사 갑과 을은 지속적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 보관하던 불량재고를 신기술 적용 신규 제품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이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계상,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했다. 허위매출이 반영된 허위 재무제표를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무자본 M&A(인수합병), 회계부정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2019년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75건(58.1%)는 검찰에 이첩하고 21건(16.3%)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 129건은 전년 대비 22건 줄어든 수치다.

총 121건의 불공정거래 중에서는 부정거래가 24건(18.6%)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23건, 17.8%), 시세조종(21건, 16.3%) 순이었다. 지난해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무자본 M&A와 관련해서는 부서장 인사 후 공시·조사 파트 내에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또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 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 업무(CFD 등)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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