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첫 재판…재판부vs검찰 '역대급' 2라운드 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피고인석 서는 정경심, 석달만의 법정출석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첫 공판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지 석달만이다.


정식 재판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있었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송인권)와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정 교수측 변호인단이 가세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정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 예상…주요 쟁점은첫번째 쟁점은 지난 9일 비공개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입장을 요구한 '이중기소 문제'다. 검찰은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고, 검찰은 "재판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반발했다.


두번째 쟁점은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조 전 장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번째 쟁점은 보석 심리다. 재판부가 직전 기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것은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이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각에 정 교수측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앞서 재판부도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 피고인측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직 보석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정식재판에서 보석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5촌 조카 재판서 나온 '결정적 증언'…"폭망이야"이 가운데 지난 20일에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정 교수 재판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라고 하자 조 전 장관(카톡 대화명 꾸기)는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다시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 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파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어디 묶어 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등이다.

5촌 조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배경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부장판사 소병석)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교수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