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오만방자한 검찰님, 당황하셨어요?"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밤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21일) 검찰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검찰님, 많이 당황하셨어요?"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투쟁의 1라운드는 이겼다, 2라운드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호들갑을 떠는 꼴을 보자니 군부독재시절의 풍경이 오버랩된다"면서 "정치 군부는 없어졌고 정보기관도 약화됐지만, 군부독재의 보조축이었던 검찰은 빈자리를 메꾸면서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외에 검찰부가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해졌고, 일부 중간간부들은 과거 ‘young colonel’처럼 나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한당과 보수 언론은 법무부 장관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시행하는 검찰 인사를 마치 전국민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뻥튀기를 해준다"면서 "하다하다 상가에서 객기부리는 일탈도 정의로운 항명으로 영웅시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직제 개편안(개정령)'을 언급하며 "제도 개혁만으로 본다면 국민의 힘으로 정치검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패배(CVID)'를 안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 검찰은 이 CVID를 받아들일까? 아닐 것 같다. 이제 1라운드 경기만 끝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결국 21대 총선을 통해 관중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낼 때 정치 검찰의 CVID는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