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만 커진 GA…'철새·먹튀' 판쳐도 본사는 '깜깜'

대형 GA(보험법인대리점)가 보험 '불완전판매의 온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고액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고객 정보를 활용한 허위 계약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시해야 할 대형 GA 본사는 지사가 수수료를 몰래 빼돌리는 것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GA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11월 리더스금융판매·글로벌금융판매·태왕파트너스 등 업계 상위 GA 3곳을 검사한 결과다.


금감원은 "초대형 GA가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사형 GA'를 영입해 덩치를 키우면서 모집 질서가 혼탁해졌고, 설계사는 고객에게 높은 수수료의 상품 위주로 계약을 권유하며 위법 행위를 유발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GA 경영진의 행태 변화를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검사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넘어섰다. 초대형 GA는 회사 규모만 컸을 뿐 본사 준법감시 인력이 고작 2명 내외일 정도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각 지사의 준법담당 인력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역량이 수준 미달이었다.

이에 지사 임원이 회삿돈을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거나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해도 본사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조직 권한도 지사 대표에 위임돼 지사가 본사 모르게 모집 조직을 별도 운영해 수수료를 떼먹거나, 지사 대표가 '본사 대표이사'로 허위 명함을 파기도 했다.


'차익거래'는 다반사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돼도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많은 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가짜계약 행위다. 한 GA임원은 직원을 계약자로 월납 500만원 이상의 고액 허위계약을 했고, 지점장이 지인 명의로 수수료가 비싼 보장성보험을 계약한 뒤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고객 DB(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여러 건의 허위계약을 한 뒤 초기 사업비판 챙겨 해외로 도피하거나 퇴사하기도 했다. 또 높은 수수료를 노려 고액의 종신보험을 모집한 뒤 설계사가 2년간 보험료 절반을 대납하거나, 어린이보험 계약자에게 고액의 카시트를 선물로 주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GA로 이적하며 관리하던 고객의 계약을 취소하게 하고, 새 계약 체결을 유도한 '철새' 설계사도 적발됐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대형 GA의 갑질도 드러났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보험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의 여행경비를 대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8년 필리핀 세부, 방콕·파타야, 괌 등에 설계사를 보내며 27~28곳 보험사에 경비를 내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부당한 요구임을 알지만 GA의 영향력 때문에 여행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GA의 법인자금 유용과 소득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GA 임원의 조직적인 위법, 반복적인 위반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GA에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 역시 연계검사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어떤 형식으로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