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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영업자' 겨냥 공약… 골목상권 상품권 '10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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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2020.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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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의 3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2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5조5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2024년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려는 의도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제로페이' 가맹점 대폭 확대 등 역시 같은 맥락이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확대해 7만5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도 지속적으로 소각한다.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30곳에서 62곳으로 확충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 노력을 뒷받침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4년까지 50곳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240곳에서 전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 및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확대 등 방안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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