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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앞 추미애의 살벌한 농담…"나가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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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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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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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일선 검사들과 처음 만난 식사 자리에서 검사들에게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추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 온 분들이 있으면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가 지난 21일 공개한 일선 검사들과의 오찬 현장 영상에서 추 장관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라며 웃었다. 오찬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도 함께 웃었다.

추 장관은 농담에 앞서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일화로 운을 뗐다. 추 장관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 첫 수업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라고 했다"며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책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나갔다. 집에 갔더니 엄마가 '너 왜 왔니'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일화를 말한 데 이어 검사들에게 "나가도 좋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추 장관이 검사들과 식사한 날은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관련 논란이 발생한 이후다. 당시 인사에서 특수통 중심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석열(검찰총장) 사단'을 해체하듯 윤 총장 측근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 내면서 검찰 내 반발이 일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들에게도 특수통 사건보다 형사 사건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변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같은 점에 대해 "직제 개편을 하며 가장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너무 주목 받는 사건이나 과거에 있던 특수통 사건 위주로 우수 자원이 몰입하고 경쟁하며 일반 형사 사건이 적체돼 있다"며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어떤 경우는 입건해서 송치받고 캐비닛 속에 (관련 수사 기록을) 넣어둔 채로 사건 관계자들이 어떤 활동도 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그런 것들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런 수사 관행도 바꿔야 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로 검찰에서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인사 평가를 의식하는 검찰 수사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과거 수사 검사로서 공소 유지를 잘하고 유죄를 받아내야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조직 중심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고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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