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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oneyToday정시딜라이브 로고(컬러).jpg1216760813 / 사진제공=딜라이브 |
이번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적용된 이후 첫 사례다. 이전에는 SO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잦은 재허가 신청과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으로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 재허가 기준을 넘겼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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