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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집유… 조 회장 "항소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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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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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원사실 인사부 알린 것 채용 적정성 해치기 충분" 남녀 차별은 무죄…조 회장 "결과 아쉬워…소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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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황덕현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 다른 인사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입행원 채용의 규모, 방식, 조건 등을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장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신한은행의 내부 규정 및 확립된 채용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신한은행은 신입행원 채용에 있어 신한은행 내외부 인사로부터 지원자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지원자의 제3자에 대한 인적관계를 고려하겠다고 공지한 바 없고, 지원자가 이를 신한은행 인사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통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는 각 전형 재사정 과정에서 합격했는데, 재사정 과정은 지원자에 대한 등급이나 점수 서열에 의한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에 가까운 것이어서 그 과정에 지원자의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무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신한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함을 넘어 채용체계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1,2차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업무는 그 자체로 보호가치 가진다"며 "이 업무는 외부의 침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합격자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장, 부행장과 인사부장, 채용팀 등 내부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독립적 업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절차에서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1차 면접이, 1차면접 합격자에게 2차면접이 실시되는데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할 경우 면접위원들이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된다"며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는 신한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여된 지원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일견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선고이유에서 "조 회장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한은행의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이 특정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하다"며 "조 회장도 이를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조 회장이 (전형)과정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이와같이 지원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채용팀이 임직원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한 결과 형집행유예 사유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은 모두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면접접수가 변경된 지원자 중 여성 지원자도 있는 등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채용실무자 1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신규직원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 불공정 그 자체"라면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이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결과가 좀 아쉽다"며 "재판을 45차례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 있었지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 또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공정한 심판을(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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