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이탄희, 법복 들고 정치…사법부 중립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에 '10호 영입 인재'로 합류한 이탄희 변호사를 두고 현직 판사가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모습은 정치적 중립성을 흔든다"며 비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38·37기)는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 출신 정치인의 최근 언행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탄희님의 19일 기자회견 언론보도와 20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글을 쓰게 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3월 현안에 관해 열린 전국 각급 판사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거나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판사들이 2017년 4월24일 게시판을 통해 처음 제안했다"며 "전국의 모든 판사님들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사법행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6월19일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저 역시 참석했다"며 "하지만 지난 19일 이탄희는 법관 재직시절 이 모임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자였고, 이탄희는 17년 5월 휴직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자 또는 휴직자가, 소속 법원에서 조사위원 후보로 추천되거나 대표로 선출될 수 없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장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보를 정정하지 않는 이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이탄희 본인은 사실이 아닌데 왜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지 않느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원 어디에, 여러 판사들이, 실명으로 이탄희님을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까"라며 "정욱도 판사님이 지난 17일 작성한 '동료였던 분들의 출마에 부쳐'라는 글과 댓글에도 누구를 특정하여 거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했던 최기상 판사가 입었던 법복이라면 한층 달리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며 "정치를 시작할 지 고민하는 사람이 보여줄 것이 들고있는 법 복밖에 없지 않은지,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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