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690원인데 7900원 안내…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8.7억

유튜브로고, 유튜브앱 / 사진제공=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권을 제한하고 이용요금과 취소·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8억67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권 제한 행위(4억3500만원)와 중요사항 미고지(4억3200만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를 하고, 이용요금과 청약 철회 기간, 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의 해지권 제한 행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 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환불 효력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이용자 피해를 낳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8690원)을 고지할 때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리고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선 부가세 표시를 빼거나 '0원'으로 해 월 7900원으로 안내했다. 이용자의 실제 결제 금액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청약 철회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인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인데도 가입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 2018년 7월20일부터 4개월 동안 매월 결제기간 중도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 유도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명시적인 가입 의사 확인 절차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의사 확인 절차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면서도 "명백한 위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되고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과정에서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기초로 지난해 1월부터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