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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심 결심공판 당시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한 이 회장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부영을 믿고 맡겨준 여러 분들께 누를 끼치게 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2018년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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