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 설까…法 "병합 여부 곧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19.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양대(경북 영주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조국 피고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와 협의를 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미 정 교수 사건이 진행돼 온 만큼 정 교수의 기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해 병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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