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풀어' 간신히 지킨 2% 성장률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2.0%로 집계됐다. 정부 재정 덕분에 2%선을 사수하긴 했지만, 수출과 소비, 투자 등 민간 분야는 극히 부진했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2%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0% 성장했다. 연간 성장률은 2009년 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주체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이 0.5%포인트, 정부가 1.5%포인트였다. 정부 요인을 빼면 0.5% 성장에 그쳤을 거라는 얘기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역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좋지 않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건설과 설비투자도 조정국면을 이어갔다”며 “민간부문 성장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출항목별로 지난해 정부소비는 6.5% 늘어났다. 증가율은 2009년 6.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2013년 1.7% 이후 가장 낮았다. 수출은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0.2% 성장 이후 가장 부진했다.

건설, 설비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3.3%, 8.1% 감소했다. 두 항목 모두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고정자본형성(투자)는 지난해 성장률을 1.1%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1998년 마이너스 7.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입품 가격보다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돼 구매력 차원에서 국민들의 소득이 사실상 감소했다는 의미다.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다. 민간 성장세가 지난해 4분기에는 회복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3분기 마이너스(-) 0.8%포인트에서, 4분기 0.5%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 성장기여도도 0.3%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확대됐다.

지난해 대내외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안정화에 나선 점은 평가받을만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결국엔 민간 성장모멘텀 살리기가 시급하다. 특히 2% 성장률이 착시효과를 일으켜 자칫 민간 분야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성장기여도 0.5%포인트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로제 등 정부 정책부담이 반영돼있는 숫자로 봐야 하고, 이렇게 위축된 민간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