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하나로 금융감독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17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란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테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터 기업 구조까지 수상쩍은 게 한둘이 아니다
'학폭 논란' 매듭 김히어라, 美서 휴식 후 귀국..차기작 '청신호'
'범죄도시4', 더 세고 매워진 마동석의 주먹맛
세월호 10주기···조국·이준석 등 여야 한자리 모여 '추모'
한국만 '200조'…입찰시장 혁신 나선 스타트업, 오픈AI도 반했다
테슬라, 아마존, 피규어AI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력 해부 (강정수 박사)
![[단독]'워터밤 여신' 권은비, 24억원에 송정동 주택 매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609252491404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