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3~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연내 출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대중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중저가 요금제를 올해 단계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2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통신사의 지난 2019년 (5G 망) 투자규모는 9조원을 초과해 전년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5G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5G 대중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품질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에 먼저 중저가 요금제를 조기 출시하도록 하고 이통3사도 청소년과 실버(노인) 요금제 등 맞춤형 요금제부터 단계적으로 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5G 이동통신 요금이 높다며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5G 상용화 초기 투자확대로 경영압박을 받고있는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러다 지난 12월 KT (33,300원 ▼350 -1.04%)의 알뜰폰 자회사가 5G 요금제를 발표했고 LG유플러스도 출시에 나서면서 다소 기류가 바뀌고 있다. 최 장관은 일반 대상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하지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중저가 요금제 알뜰폰 이어 청소년, 실버 등 단계적 출시...일반요금제는 논의"최 장관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OTT에 새로운 규제도입은 신중히하고 기존 규제는 과김히 폐지하거나 완화해 가겠다"면서 "유료방송도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따라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미디어산업발전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5G 관련 네트워크 슬라이싱(5G의 가상네트워크로 특정 서비스 대상으로 트래픽을 보장하나 망중립성 논란이 있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문제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나 스마트팩토리 등을 하려면 안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고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있으면 혁신이 어려운 만큼 상황을 봐서 할 것이며 사후규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허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공약과 관련, 여당과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장관은 "약간 예민한 문제로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확대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중요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전화비를 많이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달라"고 에둘러 말했다. 사실상 이 공약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요구로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총선공약으로 밝힌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돼 통신비 절감효과가 크지않고 이동중 끊김현상이나 5800억원 가량의 투자비 부담주체 등 논란으로 정당차원의 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AI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AI+X 속도낼 것"최 장관은 최근 데이터3법 통과와 관련 인공지능(AI) 주무부처로서 정책수행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우리가 이미 구축한 데이터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AI+X'를 추진한다"면서 "X는 각부처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 이를 위해 행안부나 법무부, 방통위 등 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심 산업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 장관은 특히 "올해 정책과제 중 개인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건 AI"라면서 "AI는 두뇌에 있는 메모리의 네트워크이고 우리가 반도체 설계 중 메모리를 특히 잘하는 만큼 메모리와 결합된 AI,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인공지능을 선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대학이 기초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노벨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연구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인류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노벨상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