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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무기계약직 호봉·수당, 정규직과 같을까?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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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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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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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원 "처우 동일하게 해야"…무기계약직 손 들어준 첫 판결

[친절한판례씨]무기계약직 호봉·수당, 정규직과 같을까?다를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호봉·수당이 같아야 할까 달라야 할까. 대법원은 이들에게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처우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전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그러던 중 기간제법에 따라 2010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고용계약서 형식은 기간제 근로자였을때와 똑같이 썼다.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80% 수준만 받았다.

근속수당도 없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정규직 직원이 매달 30만원 받을때 A씨는 매달 20만원만 받았다. 2012년 5월 이후로는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일하는데, 왜 처우에 차별을 두냐"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 직원의 취업규칙 등 여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였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부른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로, 정년까지 근무는 보장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 있어 정규직과 차등을 둔다는 의미다.

1심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규직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대전MBC 직제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없다"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 여러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규직과 같은 호봉을 적용하고 지금까지 덜 받은 월급과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반대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측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은 두지 않았지만, '고용계약서'를 정규직과 다르게 작성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면서 "고용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서 인정했던 호봉 승급이나 임금 차액 지급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과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채용과 직급 승진 절차가 서로 달라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이 아예 다르다는 점에서 두 집단에 대한 차별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고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조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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