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과 대화' 질문 사법개혁·일자리 가장많아..靑 답변공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접수된 질문 2만786건 중 사법개혁·일자리 확대 등 '정책'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 요청이 6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선정(善政·좋은 정치)을 바란다는 내용이 24.9%로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2019년 11월19일) 현장 참여를 신청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의 사연에 대해 유형을 분류, 각 유형별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1만842명이 2만786건의 사연을 냈다. 청와대는 이를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의 유형별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올렸다.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자 300명 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서는 앞서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정책에 대한 제안은 사법분야 검찰·법원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요구(15.6%)와 고용·노동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요구(15.4%)가 높게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그 뒤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저출산·육아비용·아이돌봄 등 대상별 복지정책, △국방·보훈·통일 분야에서 남북관계, 지소미아·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의견, △경제·금융·기업 분야에서 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국회 정상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요구, 청소년 선거권 요구 등 국회‧선거 등과 관련된 의견도 있었다.

신청자 중 40·50대 남성이 28.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10대는 교육, 20·40대는 고용·노동 분야 질문이 많았다. 30대는 보건·복지, 50·60대는 사법 분야 관심이 높았고, 70대는 국방·보훈 분야였다.

성별로 여성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았고, 남성은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보였다. 신청자들의 직업은 회사원 등 사무직 19.1%, 교사·의사·연구원 등 전문직 14.6% 순이었다.


청와대는 유형별 답변 외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생활 속 불공정 해소, 사회적 돌봄 필요 사연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해결이나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및 조치 결과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SNS 계정 등을 통해 공개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