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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조사 '진두지휘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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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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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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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규하 사무처장 퇴임...'확실한 변화' 초점 맞춰 인사 이뤄질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무처장(1급)이 교체된다. 조성욱 호(號) 공정위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행정고시 33회)이 오는 30일 퇴임한다.

채 처장은 지난 2017년 2월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된 후 1년 만에 사무처장을 맡아 2년간 근무했다. 사무처장은 공정위 조사의 틀을 짜고 총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채 처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집중 감시·제재 등으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재벌개혁을 지원했다.

신임 사무처장 후보로는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행시 33회),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행시 34회) 등이 물망에 오른다. 채 처장 사례처럼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김재신 상임위원(행시 34회)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 경우 상임위원 인사가 불가피하다.

사무처장 인사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사건 조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평가된다. 사무처장의 '전문분야'가 조사 방향·강도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 분야의 확실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1급(사무처장, 상임위원) 임명 이후 비상임위원과 국·과장급 인사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공석인 심판관리관(국장급)에는 부장판사 출신 외부 전문가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원과 함께 사건 심의를 담당하는 비상임위원도 일부 교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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