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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 교체·부장 유임'…"동력은 유지했으나 수사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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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 2020.0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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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신봉수 2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송경호 3차장검사와 한석리 4차장검사는 각각 여주지처장과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이동하게됐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수사는 어느정도 '지연'을 겪을 수밖에 없게됐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찌됐건 기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수사의 부장검사들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수사 동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새로 부임하는 차장검사의 '시각'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는 존재한다.

이번 인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은 유임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맡았던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직제개편에 따라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배치받아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새로 부임하는 차장검사의 '시각'에 따라 사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보통 기존에 하던 수사는 특이한 일이 없는 이상 기조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통례"라면서도 "가령 검사들이 죄가 있다며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무죄를 내는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부장검사가 죄가 된다고 봤지만 새로 오게된 차장검사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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