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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갓집 항명 논란' 양석조, 대전고검으로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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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 2020.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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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20.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 18일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문제로 항의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갓집 항명 논란에 대해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오전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또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시켰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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