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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주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

  • 뉴스1 제공
  • 2020.0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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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그리고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위원장은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기도 했지만, 구속 6일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 역시 지난해 9월,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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