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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다리 규제 논리 얽매인 환갑경제…바로잡지 않으면 韓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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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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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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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규제개혁당' 창당 준비위원장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사장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사장
최근 벤처 업계의 이목은 '판교발 정치혁명'에 쏠려있다. 옥션과 이니시스 대표를 역임한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 1세대 IT(정보기술) 벤처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규제개혁당'을 창당키로한 것이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테크, 벤처, 스타트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체 무엇이 IT인들의 현실정치 참여의지를 폭발시킨 것일까.

창당 준비위원장인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제조업 시대 구닥다리 규제논리에 얽매여있는 환갑경제"라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업 시대 법규에 얽매인 환갑경제 벗어나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혁신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시대의 법에 규정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입법 논리를 벗어나지 못해 한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디지털 시대는 과거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남보다 먼저 만드는 퍼스트 무버만 살아남는 시대"라면서 "먼저 시도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규모를 키워야하는데 첫 문턱부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좌절한다"고 비판했다.

못하는 것 빼고는 다할 수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청년경제'로 서둘러 이행해야 혁신이 이뤄지고 청년 일자리도 생겨나지만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힌 기성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직접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다 사태'가 결정타였다.

이 이사장은 "타다 사태를 보고 절망했다. 부모가 애들 학원 보낼 때 타다에 태워보내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앱으로 바로 알 수 있고 안심이 되니 선호하는 것인데 정부가 타지 말라고 한다"면서 "기술의 민주화를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 가로막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철수 김병관은 정치인일 뿐...사회바꿀 '메기' 찾을 것"


앞서 안랩을 창업한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나 웹젠 이사회 의장을 거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IT 기업인들의 원내진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두 사람이 IT에 대한 애정은 있었겠지만 지금보면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는 사람일 뿐"이라며 "우리는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메기 같은 사람을 보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전국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규제개혁당은 오는 31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3월 17일까지 전국 5000명의 당원모집 뒤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모든 정당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전원 20~40대 세대로,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출하며, 젊은 유권자층에 호소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창당선언문도 발표했다.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군소 정당들이 각축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이 이사장은 "하늘에 맡겨야겠지만 되고 안되고를 떠나 누군가는 돌파해야 한다"면서 "우리 규제 현실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만큼 폭발력을 가질 것이며 정치권에 상당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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