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이틀 후 사망, 보험금 못 받았다…"왜?"

#사업주인 김사장씨(가명)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이사원씨(가명)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가 질병에 걸려 사망할 경우 보험금 2억원은 자신이 받도록 수익자를 지정했다. 안타깝게도 보험에 가입한 지 이틀 뒤 이씨는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이씨가 사망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씨의 사망일로부터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김씨는 이씨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벌어졌던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김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사건은 처음에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정황이 발견되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됐다. 우선 김씨는 이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월급명세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입증 자료가 전혀 없었다. 또 김씨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2억원의 질병사망담보에 가입한 후 보험료는 1회만 내고 자동이체를 해지한 것도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이씨가 사망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기 등을 의심받아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 등을 놓고 여러 쟁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김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 보험계약 무효와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씨가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질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숨겼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고지의무는 병력, 음주·흡연 여부, 운전 여부, 해외위험지역 출국예정, 월소득 등 가입자에 대한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이다.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고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와 이씨가 이씨의 질병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더라도 이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과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고도의 폐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질환인데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폐결핵은 발열,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병명을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고 봤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폐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현저하게 몸에 이상 증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면 이는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꼭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 시 이를 고지해야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