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뜬 "채무통합지원·서민금융"=죄다 불법 대출광고

정부기관과 상관 없는 대출광고에 정부 상징 로고가 박혀있다. /사진=페이스북 광고 캡처

최근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 로고와 그럴싸한 단체 이름을 앞세워 이자 상환에 시달리는 많은 채무자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기관들이다. 주로 제2금융권 대출상품을 권유하면서 정부 상징을 도용한 이들 업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SNS 등에 따르면 '근로자채무지원' '국민지원금융' '금리위원회' 등의 제목을 내걸고 저금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쓰는 이들에게 채무를 통합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판다.

문제는 이들이 정부의 허락 없이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 로고와 정부기관과 착각을 불러일으킬만한 허위 업체명을 내세워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점이다.

대통령령인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정부 로고는 국가행정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기 등의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국가의 권위를 빌어 상업행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파리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국기, 국장, 그밖의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정부 상징은 법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휘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책방송인 KTV 로고를 차용해 실제 뉴스인 것처럼 보이는 불법대출광고. /사진=페이스북 광고 캡처

이들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포털 네이버와 유사한 페이지를 만들거나 정책방송국인 KTV의 뉴스 전송화면을 활용하기도 한다. 포맷만 KTV일뿐 실제로는 방송한 적 없는 내용을 삽입해 광고하는 식이다.

문제는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들의 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업체와 대출상담을 진행했던 A씨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 4%대 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더니 상담원의 전화가 왔다"며 "실제로는 훨씬 비싼 금리 상품을 권하면서 마치 이자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처럼 현혹하길래 실제로 대출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상징을 이용한 이 같은 대출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잇는 표시·광고 행위"라며 "일부 대출판매업체의 이 같은 광고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지는 불분명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까지 정부지원 등의 내용을 앞세웠다면 기망 의사로 간주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대출계약을 맺을 때는 2금융권 등의 정체를 밝히고 금리를 정확히 소개했다면 사기죄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