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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30일 대법 선고…'모호' 논란 직권남용,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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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20.01.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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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대법원이 오는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래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김 전 실장의 선고기일은 특별기일에 해당된다. 대법원장,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는 때 진행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만든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과거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같은 혐의다.

직권남용죄는 그동안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매우 복잡한 법리 공방이 전개돼 왔다.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 업무의 특성상, 권한이 광범위하면서도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은 형법 123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직권남용죄 요건으로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자신의 권한을 명백하게 넘어서 벌인 행위는 오히려 직권남용죄가 아닌 다른 죄가 될 수도 있다. 김 전 실장이 자신이 한 일을 시인하면서도 '내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해 온 이유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7월부터 김 전 실장 사건을 넘겨받아 1년반 넘게 해당 법리에 관해 집중적인 검토와 토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는 직권남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강요죄만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세월호참사특조위 설립 및 활동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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