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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건강 공약'…與 "살 빼면 '포인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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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20.0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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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관련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이들에게 ‘건강 포인트’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데빵(데이터 이용료 0원) 시대’,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에 이은 4번째 총선 공약이다.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건강 포인트’ 지급을 통해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도록 한다. 건강 생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해당 제도는 참여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이들을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건강안전군은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등이 모두 안전범위에 속한 그룹이며 건강위험군은 이 중 1개 이상이 위험 범위에 속한 그룹이다.

참여자들은 BMI, 혈압, 혈당 등 건강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적립해 △상품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 △피트니스,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생활체육 △건강기능식품, 건강용품, 운동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21년부터 주민 연령 등을 고려해 8개 지역,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만 40세 이상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1118만명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과도한 음주 문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비율이 감소하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건강 인지율’도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08~2017년 △월간 음주율(54.2%→61.5%) △건강생활실천율(34.5%→27.0%) △비만율(21.6%→27.9%) 등 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29.5%로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들 개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 생성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인이 건강위험 요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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