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아동학대 보육원장…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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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아동학대를 일삼은 보육원장 A씨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보육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학대를 당한 부모에게 되돌려보내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모 여자 아동 양육시설 원장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A원장은 지적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을 앓는 B양(17)이 허락 없이 쌍커풀 수술을 하거나 무단으로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원장은 가출, 흡연 등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C양을 약 6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아동들에게 "그딴 식으로 하면 퇴소한다",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면 전원 조치 한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시설에 온 아동들이 시설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집에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4월 A원장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했다. 같은해 5월9일 인권위는 A원장에게 아동학대, 직원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권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원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A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아동을 귀가 조치한 것과 행동장애, 욕설 등을 한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문제 아동을 지도하고,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인권위가)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원장은 원내봉사, 사회봉사, 상담지도 등 징계조치가 있음에도 전원조치, 일시귀가 등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내렸다"며 "A원장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한 권리 침해의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시설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A원장의 해임 조치 등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원장은 현재 형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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