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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선거연령 18세 하향 '쿨'하게 수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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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20.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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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소년에게 참정권 줬다 뺐으면 꼰대 정당 이미 덧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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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한국당 영입인재 4호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걸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배 여의도 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이달 초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이 졸속·날림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부터 우리 당이 지적해 왔던 교실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보안 입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연령 하향의 핵심 지지 논리 중 다음과 같은 '국민주권확대' '청소년 권리신장' 등은 국민 수용성이 높은 명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10대 유권자들이 표 계산에 불리할 것 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높지만 최근 젊은 보수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년 인재영입' 발표를 시작했으며 정의당은 만 18세 예비당원들의 '대규모 입당식'을 추진 하는 등 우리 당은 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속도감 있는 전략 기획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조치를 전제로 한 찬성입장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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