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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안전 공약은?…'소방헬기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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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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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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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소방헬기 통한 인명구조 훈련하는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인천소방본부 제공)2020.1.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소방헬기 통한 인명구조 훈련하는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인천소방본부 제공)2020.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방헬기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6일 '국민 안전'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방헬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헬기는 중앙과 시·도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현장 출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 낭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를 만들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모든 소방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작고 노후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문제는 줄곧 나왔다.

민주당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키즈카페와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의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위험 업종으로 판정하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4층 이하 신축건물은 피난 계단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안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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