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中서 입국시 건강상태 작성 필수…거짓 적발시 징역 2년·2000만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설 연휴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주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23. [email protected]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번째 확진자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오염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입국시 검역관에 제출해야 한다. 거짓으로 작성했다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도 변경된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은 병원체 특성이나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심환자(suspected case)는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한 사람에서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으로, 또 폐렴이나 폐렴 의심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하게 된다. 정부는 추가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세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23일과 24일 지역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환자의 동선 파악과 접촉자 추적에 나선 상태다. 한편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염지역 확대와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지자체는 선별진료소, 격리병원 확충, 감시 격리 관리인력 추가 확보 등 총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열감시 카메라와 체온계로 환자 및 면회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원내 면회객 관리를 메르스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의료원 제공) 2020.01.24. [email protected]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을 경유하는 여행객의 검역은.
▶우한시하고 후베이성이 통제가 되면서 직항이 없어졌다. 그러다보니까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서 전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중국 입국자 말고 다른 나라의 입국자도 다 기본적인 발열 감시와 조사는 시행한다. 경유를 하더라도 검역대를 거쳐서 입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경유자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출발한 예약정보가 항공예약정보에 있으면 그 명단을 의료기관 통보에 포함시킨다. 의료기관 진료시 중국 입국자라는 것을 확인해서 진료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에 경유자도 포함된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거짓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면.
▶현재 감염병 예방법이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지하고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도 본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대한 협조를 잘 하고 있다.

-국내 추가 확산 가능성은.
▶중국에서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통한 국내 유입환자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유입환자가 지역 사회 전파를 시키지 않게끔 최대한 차단하는 게 우리 목표다.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경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해서 DUR서비스 업데이트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
▶DUR로 통보하는 것은 로밍정보도 활용하지만 항공기 예약정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는 활용을 할 것이다. 중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그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호흡기증상에 따른 증상 기준은, 사례정의 기준 강화 계획이 있는지.
▶현재 역학조사관이 중국을 다녀와서 조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이 우리나라나 다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정하기에는 대량의 검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검사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좀 더 가능성이 높고 위험행동,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거나 이런 몇 가지의 위험요인이 있는 이들은 자가 격리를 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지않은 사람은 능동감시를 한다.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례 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질병의 유행 양상과 그리고 질병이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있다.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사례 정의는 계속 보완하고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또 확진검사법이 도입되게 되면 아마 검사법을 기준으로 사례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2월5일 전후에 검사법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최대한 생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변경시킬 예정에 있다.

-첫번째 환자의 경우 지금 치료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1번 환자는 지난번 고해상 CT에서 폐렴 소견이 보였고 환자는 안정적이다고 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추적한 것은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보이는 상황이다. 환자는 약간의 기침 ·가래의 증상은 있지만 호흡곤란이나 다른 증상은 없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양호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 폐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것은 임상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우한에 나가있는 유학생과 교민과 관련해서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있나.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들에 대한 계획은 외교부하고 복지부가 지금 논의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원인하고 앞으로 치료법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개발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발병원인은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동물에서 있었던 코로나바이러스 특히 박쥐는 의심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넘어와서 감염이 되고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그런 변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다들 추정을 하고 있다. 어떤 동물을 통해서 전염이 됐는지는 감염지인 중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치료제는 현재 임상적으로 바이러스성 폐렴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기존에 있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투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들이 논문으로 나오거나 임상의사들의 정보로 나오고 있다. 우리도 감염학회나 다른 전문학회들과 같이 지침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보고 있다. 치료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