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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로 '秋-尹 정면충돌' 양상…이성윤 묘수 찾을까

  • 뉴스1 제공
  • 2020.01.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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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제개편·인사 뒤 '최강욱 기소'로 갈등 점입가경 "정답은 법과 원칙…이 지검장 합리적이고 능력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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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며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이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 갈등 국면에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공판을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긴장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단행된 지난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사실상 감찰을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을 전원 물갈이한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와 달리 중간간부 인사에선 일부 수사 실무책임자가 유임되며 다소간 진정 국면에 진입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23일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을 지목해 같은날 저녁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지시로 송 차장이 전결처리했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충돌 사이에 이 지검장이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오후 검찰사무보고 과정에서 윤 총장을 '패싱'하고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사무보고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결재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5일 "윤 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우선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적법한 보고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대검에서 곧바로 반박하는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지검장이 '하극상'을 저질렀다며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한 인연이 있어 검찰내 '친정부' 성향으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대검 형사부장으로 '경희대 1호 검사장'이 된 그는 이후 검찰인사 '빅4' 중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치고 '실질적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이에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청와대 의중이 담긴 인사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 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뒤인 지난 9월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 라인을 꾸리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인 일도 있다.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 마련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에서 이 지검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눈길이 쏠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뒤 후속조치 작업 과정에 불가피할 내부 반발을 다독이는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는 이 지검장으로선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는 조언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정답이고, 그러면 뒤탈이 없다"고 제언했다.

이 지검장과 '근무연'이 있는 이 변호사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때 수사를 무마하려 하니 (밑에서) 들이받지 않았느냐"며 "이 지검장도 (검사 생리를) 잘 안다.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업무능력도 기본 이상"이라면서 윤 총장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조 전 지검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으며 마찰을 빚었다. 이후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고, 조 전 지검장은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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