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조국 일가' 재판 잇따라…'감찰무마' 유재수 병합여부도 논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19.12.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설 연휴를 보낸 이번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재판이 잇따른다. 설 연휴 직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조 전 장관 본인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모씨의 재판이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법정에서 처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측 변호인은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노 원장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일가 비위 의혹에 관해서지만 지난 17일 추가 기소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지만 조 전 장관 측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져 일가 비위 의혹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또한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내용이 다수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병합을 주장해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3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정 교수의 두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디테일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 받을 위법성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고 (남편이) 장관이 되면서 주식 계좌를 매각하게 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모펀드, 선물옵션을 배운 것이 과대하게 포장돼서 이 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증거 은닉 교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신문할 증인도 많고 쟁점과 관련이 없는 것도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한 재판부에서 맡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이들 부부 사건 병합 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중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앞으로 증거조사까지 마친 뒤에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29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공개하고 정 교수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등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정 교수의 증거 은닉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셀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인 20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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