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지는 FTA 지도…"올해 한-필리핀 타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2019.11.26/사진=뉴스1

한국과 필리핀이 올해 중 타결을 목표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전세계 신흥시장으로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필리핀 FTA 제5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측은 수석대표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포함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필리핀에서는 세페리노 로돌포 통상산업부 차관과 앨런 갭티 차관보를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자리한다.
車부품 수출, 바나나 수입 문턱 낮춘다

2019년 한-필리핀 품목별 교역 현황./그래픽=이승현 디자인 기자.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자 FTA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협상을 개시한 뒤 9월까지 네 차례 공식협상을 열었다. 11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한-필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협상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개방 품목에 합의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클러치 등), 의약품, 합성고무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양국은 FTA 협상에 합의 품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개방 시기와 수준에 대한 양측 의견차를 좁히는 일이다. 한국은 필리핀에 자동차부품 추가 개방을, 필리핀은 한국에 농산물 개방 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해 논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상품, 원산지, 협력, 총칙 챕터의 협정문 협상도 병행한다. 올해 중 협상 최종 타결이 목표다.
신남방·신북방으로 FTA 영토 넓힌다

한-필리핀 연도별 교역 현황./그래픽=이승현 디자인 기자.

필리핀과 FTA가 체결되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필리핀과 한국의 교역액은 120억달러로, 필리핀은 아세안 10개국 중 6대 교역국이다.

정부는 이미 2007년 한-아세안 FTA를 발효해 세계 성장엔진 아세안 시장을 개방했다. 하지만 자유무역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별개로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 내 1, 2위 교역국인 베트남,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타결·발효했다. 지난해 11월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등 성과를 거뒀다. 말레이시아와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캄보디아는 FTA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 단계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인도 △멕시코 △이집트 △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과의 FTA 체결·개정 등을 검토한다. 러시아, 몽골과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러 서비스·투자 FTA 등 신북방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미‧중 중심의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의 수출·경협기반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장 노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