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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충돌' 몰고온 최강욱 靑비서관 사건 형사9단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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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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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배당…환경·식품·보건 전담 '가족 비리' 조국 전 장관 재판과 병합 여부 '주목'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뉴스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의 사건을 환경, 식품, 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 사건을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배당했다. 형사9단독은 마약, 환경, 식품, 보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사건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병합하게 된다면 최 비서관의 사건을 단독부에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로 재배당된 후 병합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비서관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 비서관 측은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윤 총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고, 검찰은 "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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