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이르다" 설명에도 '코로나 추경' 스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을 시작했다. 정부는 본예산 외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과거 경험을 고려하면 향후 '코로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점쳐진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우한 폐렴 대응에 208억원 방역대응 예산, 2조원 목적예비비 외 추경 등 추가 재정투입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은 우한 폐렴 확산 여부,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 추이를 지켜본 이후 검토할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 경험,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비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5년 5월 첫 메르스 환자 확진 후 감염자·사망자가 늘면서 정부는 505억원 예비비를 편성했다. 7월까지도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고, 메르스 여파로 소비·서비스업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정부는 1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당시 추경 편성 이유를 '메르스 대응'이 아닌 '메르스로 인한 경기 영향'으로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편성한 추경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병원에 대한 지원 등은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 영향이 가시화되면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한 폐렴은 감염병이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부진 지속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에 턱걸이했다. 이 가운데 1.5%포인트는 정부 지출로 이뤄졌다. 민간 경기가 쉽게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 확대 유혹'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확산이 지속될 경우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현재로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르스, 신종플루과 비교해 사스처럼 중국이 핵심 발병 지역일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우한 폐렴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질병 자체의 제어가 중요하다"며 "당장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