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료 손본다… "전세대출은 낮출 듯"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전체 보증상품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1분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HUG, 연구용역 후 2~3월 이사회 거쳐 보험료 재산정 계획11일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증상품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상품의 요금이 적합한지를 보고 재산정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오는 2~3월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보험료가 확정되면 국토부 승인 뒤 해당 보험료가 적용된다.

HUG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요금 재산정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 낮아질듯… 감사원이 183억 과다수치로 지적
보험료를 재산정하려는 대상에는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로 포함돼 있는데 이 보험료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HUG에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으니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세대출보증금 20조7821억원에 대해 183억원의 보증료를 추가로 수취했다고 판단했다.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의 대출자금 미회수율이 0%인데도 보험료율 산정 시 이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회수율 7.8%를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에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까지 더한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을 때 임차인이 가입한다. 대출특약보증까지 가입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회수율을 적용해 더 높게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 시각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간 실적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연간 실적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이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보다 더 높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실적 16조8290억원 중 사고금액은 172억원으로 실적 대비 사고 비율은 0.45%였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총 실적 30조6443억원 중 사고금액이 3442억원으로 사고 비율이 1.12%였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지만 감사원 지적을 받은 만큼 전세대출 관련 보험료를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