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12억 번 중소기업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한 알에스케어서비스 전동보조키트 장착 예시./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휠체어와 기자재를 주로 생산하던 중소기업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했다.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전동보조장치를 달아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다. 설치·제거가 쉽고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싣고 다닐 수 있어 장애인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 수입품보다 약 60% 저렴했지만 국내 시장 출시는 불가능했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특례를 승인해 시장 출시 길을 열어줬다. 출시 1년이 지나지 않아 국내에 372대가 팔려 약 12억원 매출을 올리고, 일본·미국·호주 수출도 추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샌드박스 1년…195건 규제 족쇄 풀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추진 실적 및 주요 사례 추진 성과./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9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대표 성공사례로 꼽히는 경기 김포시 알에스케어서비스를 찾았다.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17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부 39건을 포함해 총 195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산업부 규제 특례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스마트 AED 등 사업이 개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단순히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시행령 등을 제·개정해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규제 개선을 마쳤거나 예정 중인 과제가 5건이다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전동보조키트 출시를 막았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도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올해 1분기 안에 시험검사 기준이 마련돼 규제 정비가 끝나면 더 많은 이들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는 도약기"…규제발굴·사후지원 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규제 샌드박스 대표 승인 과제 현장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방향)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19.11.12/사진=뉴스1

이날 성 장관은 제품 전시관 등을 둘러보고 전동보조키트 시연을 지켜봤다. 이어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비롯한 5개 승인기업, 규제특례심의회 심의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 2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기업신청 중심의 바텀업(Bottom-up) 방식과 함께 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와 같이 찾는 탑다운(Top-down) 방식,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활용을 통해 규제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핵심(KingPin)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해소하고, 대한상의와 협업을 강화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사후지원도 강화한다. 승인과제가 빠르게 개시될 수 있도록 기술·인증 기준 개발과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등에 올해부터 42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해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