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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원이 만18세 학생 선거여론조사 안돼"…학교 모의선거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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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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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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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학교 교원이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나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기준을 내놨다. 단,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교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자료를 내고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모의선거교육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모의선거교육을 일종의 여론조사로 본 해석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모의선거교육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히는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모의선거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 등이 정해져야 답할 수 있다"며 "아직 교육청 측에서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하는 측이 교원인지 외부 단체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모의선거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확실히 정해진 다음 질의서를 보내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초 완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개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진행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전국연맹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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