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원이 만18세 학생 선거여론조사 안돼"…학교 모의선거는 '지켜봐야'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학교 교원이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나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기준을 내놨다. 단,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교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8일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자료를 내고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모의선거교육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모의선거교육을 일종의 여론조사로 본 해석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모의선거교육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히는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모의선거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 등이 정해져야 답할 수 있다"며 "아직 교육청 측에서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하는 측이 교원인지 외부 단체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모의선거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확실히 정해진 다음 질의서를 보내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초 완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개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진행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전국연맹에 맡겼다.